아동권리 옹호Child Rights Advocacy

협약 비준과
이행보고서 제출

한국은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협약에 관한 이행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행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1)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2) 아동의 정의, 3) 일반원칙, 4) 시민적 권리와 자유, 5) 아동에 대한 폭력, 6)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7)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8)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9) 특별보호조치 등 9개 주제로 나누어 작성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서 제출한 이행보고서를 심의한 후, 한국의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우려와 제안을 담은 최종견해(권고사항)를 한국 정부에 전달합니다.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비준 상황

• 1991년 11월 20일아동권리협약 비준

  국내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개 조항 유보

  유보된 3개의 조항

  • 제9조 제3항 아동의 부모 면접권 (이혼 가정 자녀가 부모를 만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음)
  • 제21조 (가)항 정부 당국의 입양 허가 (입양이 사실상 관계당국의 허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음)
  • 제40조 제2항(나)(5) 상소권 보장 (비상계엄하의 재판이 단심제여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움)

  * 2020년 현재, 법 개정 등으로 제 40조 제2항(나)(5)만 유보된 상황

• 2004년 9월 24일아동권리협약
  3개 선택의정서 중
  2개 비준

  비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 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 예정인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개인청원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

구분	1차			2차			3·4차		5·6차
정부보고서	1994			2000			2008		2017
							2011 추가
민간보고서	1995			2002			2010		2018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권고사항)	1996			2003			2011		2019

* 정부보고서, 민간보고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등 1차.2차 국문 문서는 통합본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