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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와 책임
아동권리협약을 지켜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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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에 담겨있는 권리를 지키고 실현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있습니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동권리협약을 어떻게 잘 지키고 있는지 비준 2년 후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1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후에는 5년마다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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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전문가 18인으로 구성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각 국가가 낸 이행 보고서를 검토하고 각 국가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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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은 민간단체의 역할을 인정하는 유일한 인권조약입니다. 민간단체도 협약을 널리 알리며, 국가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국가가 이행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며, 국가보고서를 보완하는 별도의 민간보고서(Alternative Report)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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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교사, 사법집행 공무원(판사, 경찰 등), 아동시설 종사자, 보건의료요원, 사회복지사 등 어린이를 돌보거나 어린이를 위해 일하는 어른들도 모두 아동권리를 지켜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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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도 다른 어린이의 권리를 지켜 줄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리가 소중한 만큼 다른 어린이의 권리도 잘 지켜 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