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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총재 성명] 시리아와 이라크 내 외국인 용병 자녀들의 권리 보호가 시급합니다.

2019.05.21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 성명

뉴욕, 2019년 5월 21일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외국인 용병의 자녀 수천 명이 임시캠프와 소년원, 고아원 등에서 지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이 어린이들은 복지와 건강, 안전이 끊임 없이 위협 받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간다. 가족의 보살핌과 지원도 거의 받지 못한다. 대부분의 어린이가 엄마나 다른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겨졌다."

 

"이 아이들은 두 번 버려지는 셈이다. 지역사회는 이들에게 낙인을 찍고, 자국 정부는 이들을 방치하기 때문이다. 거대한 법적, 군사적, 정치적인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복지 제공이나 본국으로의 송환 추진도 어려운 상황이다."

 

"유니세프는 시리아에만 약 2만 9천 명의 외국인 아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중 대부분이 12세 미만이다. 약 9천 명의 어린이가 60여 개 국가 출신인 반면, 나머지 2만 명은 모두 이라크 출신이다. 이라크에도 약 1천 명의 외국인 용병 자녀가 추가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대부분은 IS 통제 하에 있는 ISIL(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의 분쟁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부모와 함께 이 지역에 들어갔던 어린이들다. IS 무장단체를 지지하도록 세뇌나 강요를 당한 어린이, 살아 남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어린이들도 있다. 이들은 모두 비극적 상황에서 권리를 침해 당한 희생자들이다. 어린이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살핌과 보호를 제공하는 일이 시급하다."

 

"국익 추구를 위한 각 나라의 주권은 인정돼야 하지만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18세 미만 모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 또한 이행돼야 한다. 이는 국내 외에서 무장 단체에 연루된 어린이뿐 아니라 해당국 국민이거나 해당국에서 태어난 어린이 모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의미한다."

 

"유니세프는 이 사태와 관련된 해당국들에게 특별히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해당국 국민이거나 해당국에서 태어난 모든 어린이에게 시민증 발급

- 용병 자녀들의 무국적 발생 상황 방지

- 자발적이고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가 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

-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구금 기간 최소화

- 범죄 행위를 저지른 형사책임 연령 어린이에게 국제 소년사법 원칙에 준한 공정한 재판 집행

 

"이 어린이들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대우해야 한다. 또한 본국 송환 문제를 포함해 이들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국제적 기준을 준수함과 동시에 어린이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서 내려야 한다. 유니세프는 외국 용병 자녀들의 권리 침해 문제에 일관성 있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사국 및 다른 국제기구들, 유엔의 다른 부서 등과 협력해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국으로 돌아간 어린이는 일부에 불과하다. 유니세프는 해당국들과 협력해 270명 이상의 어린이가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게 지원했다. 여기에는 해당국 관련 부처 및 영사와의 연락, 법적 지원, 귀환하는 아동과의 동행, 가족 및 지역사회로의 재통합 지원 활동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여전히 용병 자녀 수천 명이 시리아와 이라크, 그 밖의 내전 지역에서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다. 유니세프는 국제사회가 어린이를 단순히 보호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필요한 지원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시에 IS 통제 지역에서 계속 위험에 노출되는 시리아와 이라크 어린이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시리아와 이라크 분쟁으로 피해를 입는 모든 어린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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