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니세프한국위원회(한국 유니세프)는 한국의 8개 아동친화도시 단체장과 함께 독일의 아동친화도시를 방문하여 독일의 선진사례를 경험하고, 유니세프독일위원회(독일 유니세프)와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한 후 11.25-12.1간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였다고 밝혔다.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들의 이번 독일 방문은 4번째 해외 방문이다. 한국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우리 지자체들이 외국의 선진 제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해외방문을 매년 주관해 왔으며, 그간 프랑스, 스위스 등을 방문한 바 있다.

○ 금년 해외 방문 조사 대상 국가로 독일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한국 유니세프측은 독일이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아동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널리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며, 독일 내에서도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도시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단은 한국 유니세프(이기철 사무총장, 성종은 아동권리국장 등)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이동진 도봉구청장 겸 회장, 장욱현 영주시장 겸 부회장, 서철모 화성시장 겸 부회장, 박성수 송파구청장, 허인환 인천동구청장, 한규호 횡성군수, 오해영 강북구 부구청장, 김문환 오산시 부시장 및 각 지자체의 아동친화도시 담당 공무원) 등 총 38명으로 구성되었다.

3. 제4차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사단은 독일의 쾰른, 도마겐, 젠프텐베르크 등 5개 도시의 시장 및 아동 담당 공무원을 면담하고 베를린 아동청소년센터(Berlin FEZ) 등 9개의 아동 관련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독일의 아동친화도시 추진 정책을 청취하고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접목할 수 있는 제도와 시설을 타진하였다.

○ 안드레아스 볼터 쾰른 시장은 ▲650여 개의 공공놀이터를 건설하고 대형마트 옥상에 탁아소를 마련하는 등 주민밀착형 정책을 추진해 왔고 ▲아동관련 정책을 어린이들이 직접 정하도록 하는 것을 아동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아동친화정책 시행으로 쾰른시에 인구가 유입되고 쾰른시의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고(합계출산율 1.8) 하면서 아동친화도시 제도는 아동권리 증진뿐 아니라 인구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 에릭 리렌켈트 도마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이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 우선되어야 하며,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모든 아동 정책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시행해야 하므로 아동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 아동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방법으로 어린이 의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 안드레아스 프레드리히 젠프텐베르크 시장은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 때에도 놀이터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어떤 놀이기구를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저소득층의 어린이에게도 고소득층의 어린이와 동일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4. 또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사단은 독일에서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총괄하는 독일 유니세프를 방문하여 독일의 아동친화도시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크리스찬 슈나이더 독일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독일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4대 목표로서 정치인의 관점 변화, 행정부의 이해 제고, 일반시민에게 아동권리 알리기, 아동 역랑 강화라고 소개했다.

5. 이기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독일 방문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린이 의회였다. 독일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뿐 아니라 조금이라도 어린이와 관계 있는 정책을 결정할 때에도 어린이 의회를 통해 어린이들의 의견을 청취하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한국에서도 어린이 의회 등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아동친화도시 단체장들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6. 이동진 지방정부협의회장(도봉구청장)은 “어린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는 아동친화도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우리나라의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사단의 실무를 총괄했던 성종은 유니세프 아동권리국장은 “이번 조사단에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독일의 사례를 경험하면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데 더욱 깊은 이해와 열정을 갖게 된 것으로 보였다. 방문기관 당 2-3시간의 면담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8.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에 따라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가 되기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으면, 유니세프 본부의 아동친화도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아동권리 전문가로 구성된 중립적인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고 유니세프 본부에 보고한다.

○ 2018년 12월 3일 현재 31개의 지자체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으며 30개의 지자체가 인증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1] 한국 유니세프 사무총장 및 8개 지자체 단체장 및 공무원 38명으로 구성된 독일 아동친화도시 선진사례 방문조사단

[사진2] 도마겐시장(좌)과 악수하는 이기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