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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30: National Summit for Children - 모든 아동을 위한 모든 권리

2019.12.20

올해는 유엔총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만장일치로 탄생한지 30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약 40개국의 유니세프 국가위원회와 국가사무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협력해 아동이 중심이 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 기념 서밋>을 개최했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도 지난 11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위원회 사옥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30주년 기념 서밋, 모든 아동의 모든 권리’라는 제하에 기념행사를 열었는데요. 1991년 한국 정부가 협약을 비준한 이후 국내의 협약 이행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향후 30년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새로운 다짐을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권기환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시나 폴슨 서울 UN인권사무소 소장,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양호승 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 등 다양한 내빈들이 자리를 빛낸 가운데 송상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아동권리의 중요성과 아동권리 3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갖게 돼서 매우 뜻 깊다는 소회를 전했습니다.

 

 

11월 19일 첫날의 프로그램은, ‘유엔아동권리협약, 그 중요성과 의미’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그리고 한국,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2가지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각 세션을 통해 아동권리협약 이행의 주요 주체자인 정부 관료, 교수, 전문가, 변호사, 아동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열띤 토의를 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짚어보고, 한국의 협약 이행 관련 동향을 살펴보는 한편 아동들의 허심탄회한 속마음을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총재가 제시한 8가지 새로운 도전도 세션의 중요한 주제로 다뤘습니다.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질의 응답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지나간 첫날 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Plenary Session – Why CRC Matters 유엔아동권리협약, 그 중요성과 의미

왼쪽부터 서창록 교수, 시나 폴슨 소장, 미하엘 라이터러 대사, 성종은 본부장

 

각 세션에 앞서 진행된 본 회의 토론에서는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시나 폴슨 소장, 미하엘 라이터러 대사, 성종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중요성과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창록 교수는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으로 ‘휴먼아시아’라는 단체에서 인도, 네팔, 라오스 등 아시아 지역 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일을 하고 있지요. 좌장의 짧은 인사말에 이어 패널들의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폴슨 소장은 개발도상국 아동을 위한 유엔인권사무소의 활동을 간략히 설명한 뒤, 다음 세대인 아동이 권리와 의무를 함께 행사할 수 있도록 아동을 보호해야 하며, 보완할 점을 파악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라이터러 대사는 아동권리협약이 현대 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실정에 맞추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높은 아동 자살률과 낮은 출산율로 나타나는 한국 사회의 문제에 주목해 정책입안자들이 아동과 여성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성종은 본부장은 협약 채택 이후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기초교육을 받는 아동 수, 백신접종율 등의 분야에서 개선이 이뤄져 아동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나아졌지만 불평등 상황과 소득 수준, 지역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개선의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Session 1. Journey for Child Rights in Korea 유엔아동권리협약, 그리고 한국


왼쪽부터 김민 교수, 김영완 교수, 윤채완 과장, 김경욱 군, 류조은 양, 장준서 군

 

첫 번째 세션은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김민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과 과장과 김영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고, 3명의 아동도 패널로 참석해 한국의 교육 환경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윤채완 과장은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 프로세스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윤 과장이 밝힌 심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아동권리협약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동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비정부기구와 아동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보완자료 성격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아동권리위원회가 비정부기구와 아동과 사전회의를 진행하고, 국가보고서 및 민간보고서를 중심으로 쟁점질의목록을 도출하여 정부에 전달합니다. 3)정부는 쟁점목록에 대해 답변서를 작성하고, 아동은 추가 의견과 정보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전달합니다. 4)마지막으로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심의를 진행하고 최종 견해서를 전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할 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정 이슈에 대해서 성명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윤 과장은 인권위원회가 노키즈존 철회,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출생통보제도 등 국내 정책과 조사업무에서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김영완 교수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아동권리협약의 연계라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첫 번째 목표인 빈곤퇴치의 경우, 아동권리협약 6.2항 ‘당사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라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아동권리협약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실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수준은 169개국 중 18위로 우수한 반면, 과도한 교육과 환경오염, 각종 차별로 인해 많은 아동이 권리를 침해 받는다는 현실을 언급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아동권리협약이 서로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발전 속도가 더딘 다른 개발도상국과는 달리 한국은 이미 훌륭한 인프라와 역량을 갖추고 있으므로 아동 권리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노력과 인식만 좀 더 뒷받침된다면 아동권리협약의 이행목표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못지 않게 높은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세션의 하이라이트는 아동이 직접 패널로서 발언한 순서였습니다. 장준서 군은 아동보고서 집필진으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많은 아동이 사교육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놀랐으며, 이는 성적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환경의 영향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동, 학부모, 교사 모두의 의견이 정책에 의미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조은 양은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떠올리기 어려울 만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점을 말하며, 인권, 평화, 정의 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따뜻한 미래를 모두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했습니다. 김경욱 군은 대한민국 교육의 본질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에만 치우쳐 있고, 삶의 길이 여러 갈래임에도 모두 같은 길만 걷는 것이 안타깝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Session 2: Challenges to Children’s Rights Today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새로운 도전


왼쪽부터 이옥 교수, 빌랄 소장, 박연희 소장, 오성익 과장, 이탁건 변호사, 오흥룡 수석연구원, 박영실 사무관

 

19일 두 번째 세션은 이옥 덕성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의 주도로 유니세프 PPD 서울오피스 빌랄 두란니 소장, 박연희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한국사무소장, 오성익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 재단법인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 오흥룡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수석연구원, 박영실 통계청 사무관이 패널로 참가했습니다. 이 세션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아 현재 아동권리를 위협하고 있는 8가지 새로운 도전과제를 발표하고, 이 중 기후변화, 출생등록, 디지털 발자국, 지속가능발전목표 등과 관련된 한국의 실태와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유니세프에서는 최근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가 공개서한을 통해 밝힌 8가지 이슈를 바탕으로 유니세프가 아동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왜 희망을 잃지 않는지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포어 총재가 제시한 8가지 이슈는 오랜 갈등,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정신질환 증가, 대규모 이주민 증가, 국적 상실, 미래 일자리를 위한 미래 기술, 정보에 대한 권리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잘못된 온라인 뉴스입니다. 유니세프는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위해 이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이슈가 떠오르고 있지만 이제 아동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을 촉구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고 있으므로 희망이 살아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박연희 소장은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가 역량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보다 가난하고 나이가 어린 아동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유니세프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와 같은 지방정부 네트워크가 다양하게 형성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기후행동을 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이니셔티브 활동이 늘어난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협의회에 가입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지방정부 중 일부는 이미 2017년에 목표를 달성했을 만큼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오성익 과장은 노원구와 세종시가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로에너지 주택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제로에너지란 사람이 거주하면서 배출하는 소비성 에너지와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첨단 단열재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주택으로 제로에너지 주택이 확대되면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 대기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성익 과장은 이와 함께 미세먼지, 교통안전, 주거복지 등에 대응할 때는 아동참여 워크숍을 도입해 아동이 문제점을 직접 파악하고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탁건 변호사는 포어 총재 서한의 네 번째 이슈인 이주아동과 다섯 번째 이슈인 출생등록과 관련해 한국에서 이주아동의 출생등록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여러 비영리단체가 부모 국적에 상관 없이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의 출생사실 확인과 등록이 가능한 장치를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라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이주아동 역시 아동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오흥룡 수석연구원은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해 건전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국제적기통신연합의 주도로 온라인에서의 아동보호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지만 국가마다 사용자의 자율성과 익명성을 보장하는 부분의 규제가 달라 기술표준화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흥룡 연구원은 앞으로 콘텐츠를 생성하는 제작자와 실제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아동, 아동의 교육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측면에서 불건전한 콘텐츠에 접근하지 않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통계청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표 관련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박영실 사무관의 발표였습니다. 박 사무관은 아동 보호, 고령화, 교육 등의 각 영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니세프 8대 이슈 중 출생등록, 기후변화, 온라인 발자국 부문에서 한국의 아동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청년층 자살율이 1위라는 점을 언급하며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모든 인구집단이 포함된 포용적인 데이터를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사 비용이나 방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특정 계층이 배제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박 사무관은 9세 미만 아동의 경우 질문지를 읽고 응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육자가 대리 응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아동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조사방법론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과 한국 정부의 협약 비준 28주년을 맞이해 열렸던 서밋!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컸는데요. 한국에서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맞지만 입시지옥, 미세먼지 등 현재도 여전히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들을 감안하면 실제로 아동들이 과연 얼마나 아동 권리가 개선되었다고 느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아동들이 자신들의 권리 개선을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단체, 학자, 아동 등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한국의 아동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이 보다 온전히 실현되는 세상에서 살게 되지 않을까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위에서 제기된 8대 이슈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아동참여를 통해 인식 개선 활동과 정책 제언, 옹호 사업 등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서밋은 아동이 보호의 대상인 동시에 적극적인 권리 이행의 주체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아동 참여의 중요성과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11월 20일 '세계 어린이날(World Children's Day)'에는 아동의 주체적인 권리 실현을 의미하는 'Kids Takeover'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이라는 주제로 아동과 국회의원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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