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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아동 수당, 빈곤 감소에 효과적

2020.06.17

 

 

사회보호시스템 투자, 코로나19로 인한 빈곤 심화와 재정난에 돌파구

 

 

뉴욕, 2020년 6월 17일 – 유니세프와 해외개발연구소(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의 새 보고서 ‘보편적 아동 수당: 정책 이슈와 선택 사항’에 따르면 현금 지급이나 세금 이전과 같은 보편적 아동 수당이 아동 빈곤 퇴치에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10%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보고서는 중간소득국가 기준으로 GDP의 1%를 아동 수당으로 지급하면 전체 인구의 20%가 빈곤 감소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고소득 15개국에서는 보편적 아동 수당을 지급해 평균 5%의 아동 빈곤 감소 효과를 보았으며, 아동의 행복, 건강, 교육 등을 포함해 성장 후 사회 경제에 기여하는 능력 개발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라 판툴리아노 해외개발연구소 최고경영자는 “보편적 아동 수당은 빈곤을 줄이면서 사회 구성원의 결속과 사회 보호 시스템의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보편적 아동 수당은 국가 사회정책 시스템의 초석이며 위기 시 사회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라고 덧붙입니다.

 

보고서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 유급 노동에 대한 참여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현금 지원은 고용주와 가정 사이에서 부모가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나타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국가들이 혜택 아동과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려면 국가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제사회는 자금 조달에 대한 국제 연대를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보편적 아동 수당은 의료, 교육 등 종합적인 사회 보호 체계와 질 높은 사회 서비스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저소득 국가 아동을 위한 현금 지원 등을 포함해 보편적인 혜택에 대한 실행 절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아동 수당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법은 물론 정책 및 규제 채택, 행정 능력과 재정 역량 강화 등이 필수적입니다.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는 “아동에 대한 투자는 아동의 삶은 물론 지역사회와 사회 전체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로 빈곤 감소를 위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 아동 수당은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빈곤으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동시에 치명적인 사회경제 결과로부터 국가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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