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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공지사항

코로나19 대유행의 그림자, 아동학대

2020.06.23

위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어린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 전반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학교가 문을 닫고, 사회서비스가 중단되고 이동이 제한될 때 어린이에 대한 착취, 폭력, 학대의 위험 또한 높아집니다. 가정 내 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집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교사나 친구, 보호 서비스와도 단절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2020년 6월 3일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 약 3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미뤄져 온 초등학교 등교 개학을 이틀 앞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피해 어린이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동학대는 또 일어났습니다. 2020년 5월 29일, 맨발로 집을 뛰쳐나와 배회하던 9세 어린이를 한 시민이 발견했습니다. 이 어린이는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4층 난간을 통해 옆집으로 탈출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인식 부족, 제도 미비, 체벌에 관대한 정서가 불러온 아동학대

 

 

어째서 아동학대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2013년,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과 무관심, 제도 미비를 지적하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훈육이라는 이름의 체벌가정 내 폭력에 관대한 기존 정서주변의 무관심과 외면, 허술한 아동보호체계 및 예산과 인력의 부족우리사회 전반의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문제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인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도외시한 채 피고인을 극형에 처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없음은 자명” … (울산지방법원 2014.4.11. 2013고합309)

 

 

지난해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수립되면서,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아동보호의 컨트롤 타워가 마련되고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와 대중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아동학대 신고 증대, 피해어린이의 보호를 위한 시설 확대, 아동보호 전문가와 예산 부족은 대한민국 정부가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꾸준하게 지적 받아온 부분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대한민국 정부에게 어린이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국가전략을 개발하고,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유니세프를 포함한 파트너들과 협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어린이를 양육하고, 학대 신고를 장려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더 알아보기

 

 

 

 

대유행의 그림자속에 가려진 어린이에게 손을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그림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어린이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어린이에게 끼친 더 광범위한 영향을 분석하고,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니세프는 그 시작을 아동예산 증대로 시작하길 촉구합니다. 인프라를 확충하고, 충분한 아동보호 전담 기관과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어린이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줄 것인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대미문의상황에서 아동학대와 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며, 피해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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