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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아동노동 인구 20년 만에 증가, 1억 6천만 명 이르러

  • 2021.06.10
  • 조회수 : 463

2020년 유니세프 물류센터 공급량 코로나19로 사상 최대치

  • 2021.06.03
  • 조회수 : 558

유니세프, 분쟁지역 어린이의 ‘물· 위생 부족’ 실태 보고서 발표

  • 2021.05.26
  • 조회수 : 944

콩고민주공화국 대형 화산 폭발로 어린이와 가족들 위험에 빠져

  • 2021.05.23
  • 조회수 : 796

가자지구 어린이 보호를 위한 인도주의 지원 절실

  • 2021.05.20
  • 조회수 : 806

코로나19 대확산 인도 어린이 피해 급증

  • 2021.05.07
  • 조회수 : 1041

[성명서] 진정한 어린이날을 바라며,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을 촉구한다!

  • 2021.05.05
  • 조회수 : 865

유니세프 코로나19 급증한 인도 지원

  • 2021.05.03
  • 조회수 : 1226

세계예방접종주간 맞아 유니세프·세계보건기구·세계백신면역연합, 예방접종 재개 및 관련 투자 촉구

  • 2021.04.26
  • 조회수 : 1907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납품 지연

  • 2021.03.29
  • 조회수 : 3276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아동노동 인구 20년 만에 증가, 1억 6천만 명 이르러

△ 채석장에서 돌을 나르고 있는 부르키나 파소 어린이     뉴욕/제네바, 2021년 6월 10일 – 6월 12일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을 맞아 유니세프와 국제노동기구(ILO)가 펴낸 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아동노동 인구가 840만 명 증가했고, 코로나19로 어린이 수백만 명이 학교 대신 일터에 나가면서 아동노동 수가 1억 6천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12일 발표된 ‘아동노동: 2020 동향과 전망’ 보고서는 2000~2016년 9천 4백만 명으로 감소하며 하향세를 보였던 아동노동 인구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바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5~11세 어린이 수가 크게 증가해 현재 전 세계 아동노동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건강, 안전, 윤리적 측면에서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는 5~17세 아동 노동자는 2016년 이후 650만 명 증가해 7,900만 명에 이릅니다.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은 “새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위험에 빠진 어린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포용적인 사회 보호망이 있어야 어린이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학교에 다니며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 어린이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빈곤과 아동노동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힘이 돼 줘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년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반복적인 가뭄과 식량 부족, 인구 증가, 사회 보호망의 부재 등으로 어린이 1,660만 명이 추가로 일터로 내몰렸습니다. 2016년 이후 아동노동 인구수가 하향세였던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도 코로나19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아동노동 인구가 2022년 말까지 9백만 명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주요 사회보호서비스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숫자는 4,600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코로나19로 취약 계층의 빈곤이 심화되고, 학교 폐쇄가 장기화되면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노동 시장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는 “아동노동 감소를 위한 지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입니다. 특히 지난 한 해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전 세계적인 국경 봉쇄, 학교 폐쇄, 경제 붕괴, 국가 예산 감소 등으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곤궁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유니세프는 어린이가 일터가 아닌,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취약계층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사회보호 지원 프로그램의 우선 투자를 각국 정부와 국제개발은행에 촉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 주요 내용] ○  아동 노동자는 70%(1억 1,200만 명)가 농업, 20%(3,140만 명)가 서비스, 10%(1,650만 명)가 일반 산업군에 종사합니다. ○  5세-11세 아동 노동자 중 28%, 12세-14세 아동 노동자 중 35%가 학교에 다니지 않습니다. ○  아동노동은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 어린이 비중이 높으나, 여자 어린이가 주당 최소 21시간 집안일을 한다고 감안하면 성비는 비슷합니다. ○  농촌 지역 어린이의 노동 비율(14%)이 도시 지역(5%)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노동하는 어린이는 신체적, 정신적 위험이 높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치면서 빈곤이 대물림됩니다.   유니세프와 국제노동기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  보편적 아동 수당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를 위한 적절한 사회 보호 지원 ○  양질의 교육에 대한 투자 증대    ○  아동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규범과 폭력, 차별 종식 ○  어린이 보호 시스템, 농업 개발, 농촌 공공 서비스, 인프라 및 생계 지원에 대한 투자   국제 아동노동 철폐의 해를 맞아 유니세프와 국제노동기구는 기업, 노동조합,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의 관련 활동을 촉구하며,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국제노동회의 기간 동안 청년 지지자들과 함께 새로운 글로벌 통계를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020년 유니세프 물류센터 공급량 코로나19로 사상 최대치

      뉴욕/코펜하겐, 2021년 6월 3일 – 유니세프 물류센터가 2020년 사상 최대치인 44억 6,800만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유니세프 물류센터는 각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면서 조달 규모가 전년 대비 17%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폐쇄와 수출 금지로 2020년 국제 화물 운송량은 줄어든 가운데 전 세계 의약품 수요는 급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니세프는 지난 75년간의 모든 경험을 활용했습니다.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는 “2020년은 구호물품 공급과 물류에 있어 전례 없이 복잡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유니세프는 파트너와 함께 생명을 구하는 구호품을 조달하기 위해 노하우를 총동원해 위기를 헤쳐가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2020 유니세프 물류센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의료용 마스크 2억 개 이상, 장갑 1억 9천 5백만 개, 의료용 가운 570만 개, 코로나19 진단키트 330만 개, 산소 농축기 16,795개를 139개국에 지원했습니다. 또한 유니세프는 코백스 퍼실리티를 대표해 2021년 현재까지 129개국에 백신을 조달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유니세프는 지속적으로 어린이 지원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억 회 분의 예방접종 백신을 포함한 관련 구호품을 계속 조달했습니다.   에틀레바 카딜리 유니세프 코펜하겐 물류센터장은 “우리는 코로나19 위기를 창의력과 끈기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구매, 비축, 운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코로나19 지원과 함께 사헬 지역을 비롯해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어린이들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을 지속 펼쳤습니다. 2020년 한해 동안 143개국에 6억 8천 250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조달했습니다.   유니세프가 전 세계 파트너들과 함께 이룬 성과 ○  코백스 퍼실리티 통한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안전한 조달 약속 ‘인도주의 항공 화물 이니셔티브’ 18개 항공사 및 물류회사와 체결 ○  11개 유엔 산하 기관 및 2개 국제 NGO를 대표해 개인보호장비 확보 위한 공동 입찰 주도 ○  코로나19 대응 관련 최초의 물류 산업 협의 구성 이해당사자 간의 조정 역할 수행 ○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정기적인 백신을 전달하기 위한 혁신적 솔루션 개발   또한 유니세프의 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1억 7천 6백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가 전 세계 어린이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2020 유니세프 물류센터 연차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유니세프의 구호물품은 유니세프 물류센터 웹사이트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 분쟁지역 어린이의 ‘물· 위생 부족’ 실태 보고서 발표

△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아홉 살 사샤는 분쟁으로 파괴된 용수 시설로 강에서 물을 길어 살아갑니다     뉴욕, 2021년 5월 25일 – 세계 곳곳의 분쟁으로 어린이 수백만 명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안전한 물과 위생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이라크, 리비아, 팔레스타인, 파키스탄, 수단, 시리아, 우크라이나, 예멘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안전한 물과 위생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린이 수는 약 4천 8백만 명에 이릅니다.   안전한 물과 위생 서비스는 어린이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과 위생 시설이 취약한 국가에서는 5세 미만 어린이가 설사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폭력으로 사망하는 비율에 비해 20배 이상 높습니다.     마누엘 폰테인 유니세프 긴급 프로그램 본부장은 “물과 위생 시설에 대한 공격은 어린이에 대한 공격이나 다름없습니다. 물 공급이 중단되면 콜레라와 설사병 같은 질병이 급증하고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영양실조 및 체력 저하 비율도 증가합니다. 물을 찾아 먼 길을 떠나는 어린이들은 길 위에서 폭력에 노출될 위험도 그만큼 높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무력 충돌로 물과 위생 서비스가 손상, 파괴, 통제 또는 제한될 때 어린이와 가정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분쟁 중인 대부분의 국가 어린이들이 물과 위생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2017년 이후 380건에 이르는 공격으로 올 연초부터 4차례에 걸쳐 수도 공급 시설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320만 명이 물과 위생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6년째 분쟁 중인 예멘은 2015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도 공급 시설에 대한 공격이 122차례에 달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2019년 이후 수도 공급 시설에 142건, 위생 시설에 95건의 공격이 발생해 160만 명 이상이 기본적인 물과 위생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분쟁 중인 이라크 역시 물과 위생 시설에 큰 피해를 입었고, 185만 명이 물과 위생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시리아는 지난 10년간 분쟁으로 1,220만 명이 물과 위생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분쟁지역 어린이들이 안전한 물을 충분히 이용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합니다.   ○  공격 단체(국가)는 즉시 물과 위생 시설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분쟁지역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보장이사회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공격 단체(국가)가 책임지도록 보다 확고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물과 위생 시설은 분쟁지역 질병 감염의 가장 중요한 예방법 중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와 기부를 늘려야 합니다 ○  지역 및 국제사회는 어린이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물과 위생 시설 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유니세프는 분쟁국들의 수도 시스템 개선 및 수리, 물 운송, 화장실 설치와 위생 습관에 대한 인식 증진 캠페인 등을 펼쳐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물과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120개국에 긴급 식수 및 위생 서비스를 지원해 3,900만 명이 안전한 식수를, 700만 명이 위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Water Under Fire' 보고서 자세히 보기

콩고민주공화국 대형 화산 폭발로 어린이와 가족들 위험에 빠져

  콩고민주공화국 고마, 2021년 5월 23일 – 22일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비룽가 국립공원에 있는 니라공고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폭발로 인해 엄청난 양의 용암이 남부 키부 호수의 고마 시와 주변 지역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수 차례 지진을 동반한 화산 폭발로 주민들이 대피하면서 어린이 150명 이상이 가족과 헤어지고, 170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우려된다고 유니세프는 밝혔습니다.   5천 명 이상이 고마에서 르완다로 대피했고, 2만 5천 명 이상이 고마에서 북서쪽으로 25km 떨어진 사케로 피신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다 해도 용암으로 피해를 입은 집들은 온전하지 않으며, 물과 전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니라공고 화산으로 얼마나 많은 가구가 피해를 보았는지 현재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고마 공항 인근 지역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집을 잃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번 화산 폭발로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니세프는 화산 폭발 피해 지역에서 피해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  콜레라 확산 방지를 위해 피해 지역 주변 급수망에 염화 처리 ○  고마 지역 콜레라 예방을 위한 역학 모니터링 강화 ○  콩고 정부와 협력하여 가족 찾기 지원 센터 2개소 설치 ○  폭력 및 학대 예방 심리사회 지원 예정   지난 2002년에도 니라공고 화산이 폭발해 10만 명 이상이 삶의 터전을 잃은 바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활화산 중 하나입니다.

가자지구 어린이 보호를 위한 인도주의 지원 절실

    2021년 5월 18일, 뉴욕 – 가자지구 어린이 100만 명이 증가하는 폭력 사태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열흘 만에 어린이 60명이 숨지고 444명이 다쳤으며 3만여 명이 피난을 떠났습니다. 25만 명은 정신 건강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최소 보건기관 4곳과 40개의 학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 기구(UNRWA)가 운영하는 48개의 학교가 긴급 대피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취약한 식수 및 위생시설이 최근 더욱 악화됐습니다. 우물, 저수지, 폐수처리장, 양수관 및 급수관 등 필수 시설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식수 및 위생 관련 긴급 서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약 325,000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긴급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전염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 전력량이 60% 가까이 감소하면서 의료 서비스가 발전기에 의존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연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료 시설 및 서비스 부족으로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유니세프는 연료, 의료용품, 구급상자, 코로나19 백신 등 필수 구호품과 관련 인력의 현장 지원을 위해 즉각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호품을 안전하게 전달해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아프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지원 통로의 구축 또한 촉구합니다.   분쟁이 계속될수록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어린이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휴전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는 폭력과 공포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대확산 인도 어린이 피해 급증

△ 인도 가지아바드 지역 병원. 유니세프가 공급한 코로나19 백신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 관계자     제네바, 2021년 5월 7일 – 현재 인도는 2차 대유행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6일 하루 기준 414,18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전 세계적으로 최대 일일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 확진자 수인 412,262명에서 다시 증가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3,915명에 달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매일 급증하는 확진자 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대유행은 확진자 수가 1차 유행에 비해 4배나 증가했으며, 확산 속도도 더욱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1초에 4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되고, 1분에 2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전 연령대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아시아 전역, 특히 네팔, 스리랑카, 몰디브에서 급속도로 증가해 의료보건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속돼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남아시아 외에도 세계 각지에서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증가의 영향을 받는 어린이 수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린이들은 부모 또는 보호자를 잃거나 적절한 보살핌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입양되거나 인신매매, 학대의 피해 위험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 급증으로 보건, 사회, 보호 및 교육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어린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건강 문제도 심각합니다. 폐쇄 조치로 어린이 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가정 및 시설 내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비롯해 폐렴, 홍역 등 질병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인도의 경우 매년 2,700만 명이 출산하고 3,000만 명이 아기를 가집니다. 인도에서 산모의 출산을 돕는 출산서비스는 매우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시설이 부족해지면서 산전후의 적절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5세 미만 어린이 중 절반이 영양부족 상태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위기는 인도 전체 어린이의 영양 서비스에도 큰 피해를 미칠 수 있습니다.   교육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도 내 학교가 문을 닫았고, 온라인 학습도 중단된 지역이 있습니다. 초등과 중등 교육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 2억 4천 7백만 명은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빼앗긴 셈입니다.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없는 환경의 어린이들도 많아 교육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니세프는 인도 정부가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주요 서비스를 모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유행 이전에도 현재도 인도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유행에는 산소농축기 3,000개, 진단키트 및 주요 의료 장비를 긴급 지원하고, 얼굴 가리개200만 개, 의료용 마스크를 포함한 보호용품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인도의 27개 지역에 위치한 백신 센서 5만 개의 정기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단 현재의 상황은 인도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도는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는 백신 생산 중심지였습니다. 인도 내 코로나19 백신 수요가 급증하면서 저소득국가에 보급 예정이었던 백신 수백만 개도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국가 간 공급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추가 확산 및 변이 발생 위험도 커졌습니다.   인도의 위기는 더 이상 인도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인도를 위한 국제 사회의 연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공평한 예방접종 전략도 추진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자발적인 라이센싱을 통해 보다 단순한 형태로 지적재산권이 행사돼야 합니다. 6일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포기 지지 표명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코백스처럼 자발적인 라이센싱과 공동 자금 형성 및 다자간 협력 만이 혁신적이고 공정한 백신 보급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백신 민족주의를 경계합니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의 성분 및 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직간접적 수출입 통제 조치를 철회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국경이 없습니다. 세계 각국이 긴밀히 협력하며 꾸준히 백신을 공급할 때 전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인도에 추가 진단 장비와 산소 공급 제품을 긴급히 배송하기 위해 2,100만 달러를,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5,000만 달러를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 세계인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안전수칙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성명서] 진정한 어린이날을 바라며,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을 촉구한다!

    모든 아동의 탄생을 축하하는 진정한 어린이날을 바라며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을 촉구한다.     “출생통보제도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닦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간담회에서 밝힌 정부부처 관계자가 발언한 내용이다. 아동의 국적이나, 부모의 법률상 지위나 법적 관계, 아동이 태어난 장소나 방법 등에 관계없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말하였다. 또한 생(生)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도 말하였다.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의 실현은 출생등록이 있어야 가능하다. 건강권, 교육권 등 아동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된 후에야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아동들이 있다. 지난 봄,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전국 251개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확인된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은 총 146명이었다. 부모가 미혼모 또는 미혼부라서, 혼인신고하지 않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여서, 미등록 이주민이 된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거나 병원에서 아이를 낳지 않아서, 혹은 출생신고는 되었지만 이후 친자관계를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어서, 어른들의 다양한 이유로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와 지원제도에서 누락되고 외면된다. 우연히 발견되지 않으면 국가는 ‘아동이 살아있음’을 전혀 알 수 없다.   2019년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2020년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그리고 2021년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 등 출생통보제 도입 계획은 반복되고 있으나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지지부진 한 사이 2년이 지났다. 그동안 공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은 학대와 유기, 방임 등 각종 폭력에 노출되었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받지 못하여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적절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기도 하였다. 2021년 5월 3일, 법무부는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하에 아동 인권을 위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다시금 밝혔다. 법무부의 발표가 부처간 협력과 협의를 통해 착수를 예정하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이기를 요청한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birth registration)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즉,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는 출생신고에서 누락될 수 있는 아동의 존재를 파악하고, 발굴하며,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핵심이다. 이를 위한 출생통보제는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국적의 한계를 넘어 모든 아동을 아우르는 시스템에 기반해야 한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틀 안에서 출생통보제가 고려되며, 이주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정부가 거듭 밝혔듯, 출생통보제는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며, 아동의 권리는 차별없이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단 한 명의 아동도 출생신고 제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누락된 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를 마련하고, 그렇게 발견된 아동은 신속히 출생등록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 그것이 출생등록에 대한 국가의 의무 이행이다.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하겠다’는 계획만 도돌이표처럼 반복하는 국가의 허울좋은 발표는 명백히 ‘의무의 해태’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지 않는 국가의 부작위 또한 폭력’이라고 하였다(CRC/C/GC/13, para.32).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을 확보하여 정책이 적절히 시행되도록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권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는 바이다.   2021년 5월 5일, 99주년을 맞이한 어린이날은 올해 초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지 100일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명목으로도 아동에 대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입법의 형태로 결단하였고,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 아동의 등록될 권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태어난 즉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인간의 권리로서 출생등록은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할 것이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동은 탄생 즉시 공적으로 기록되고 인정받는 시민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정부가 모든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더 이상 방기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5월 4일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뿌리의집, 사단법인 두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재단법인 동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플랜코리아

유니세프 코로나19 급증한 인도 지원

    뉴델리/카트만두, 2021년 4월 29일 –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인도를 돕기 위해 유니세프는 산소 농축기 3,000개, 진단키트, 의료 키트 등 구호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야스민 하케 유니세프인도사무소장은 “코로나19가 인도의 보건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니세프는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산소 공급과 필수 의료장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산소 농축기와 함께 코로나19 검사 기기를 500대 이상 지원했습니다. 또한 동북부 및 마하라슈트라 지역에 병원용 산소 시설 25기를 공급하고, 전국 입항지에 열상 스캐너 70대 이상을 설치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인도 지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 규모가 큰 지역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를 배치했습니다.   조지 라리아-아드제이 유니세프남아시아사무소장은 “인도 상황은 붕괴 직전입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이 이번 피해의 최대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모든 파트너와 협력해 인도를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니세프는 긴급히 의료 시스템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도 정부와 함께 가장 취약한 계층의 어린이들에게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 현지의 NGO들에 개인보호장비 1만 1천여 개를 지급해 보육서비스의 중단을 막고, 보육기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위생 관리 지도와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7개 주의 1,230만 명 어린이들이 집에서도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각 지방 정부 및 협력기관에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하르 주의 경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수 없었던 어린이 2만 8천 명이 유니세프가 지원하는 ‘모바일 학습 센터’를 통해 학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와 협력기관은 인도의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인도 정부를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정보 확산을 막고 예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미디어 및 지역사회와 함께 관련 자료를 다양한 언어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코로나19 검사 키트, 구호물품, 산소 장비 공급을 위한 2,100만 달러,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위한 5,000만 달러 등 대혼란에 빠진 인도를 위해 긴급 추가 기금이 필요하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세계예방접종주간 맞아 유니세프·세계보건기구·세계백신면역연합, 예방접종 재개 및 관련 투자 촉구

    제네바/뉴욕, 2021년 4월 26일 –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은 4월 26일 세계예방접종 주간을 맞아 예방접종 보급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연됐던 예방접종 서비스가 조금씩 재개됐지만, 어린이 수백만 명은 여전히 치명적인 질병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모든 국가가 공평하게 백신을 접종하고 백신 보급 시스템이 마련돼야만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홍역, 황열, 디프테리아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서비스를 전개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따르면 예방접종 서비스 상황이 2020년에 비해 진전됐지만, 대상국의 37% 이상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 캠페인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캠페인 60건이 50개국에서 연기됐으며, 어린이를 포함한 약 2억 2천 8백만 명이 홍역, 황열, 소아마비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에 놓였습니다. 위험 상황에 놓인 50개국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장기간 주요 예방접종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역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 중 하나로 예방접종이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 대규모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23건의 홍역 캠페인이 연기되면서 약 1억 4천만 명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대부분 1년 넘게 예방접종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어린이 2천만 명은 이미 중요한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예방가능한 질병도 이미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됐고, 어린이 수백만 명은 예방가능한 질병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홍역, 소아마비 등 이미 백신이 개발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예방접종 서비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콩고민주공화국, 파키스탄, 예맨 등에서 홍역이 발생했으며,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어린이들이 늘어나면서 다른 국가로 확산될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기본적인 예방접종 서비스가 중단된 지역들 중심으로 홍역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보급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2019년에는 22억 9천만 개의 백신을 보급했지만, 2020년에는 20억 1천만 개의 백신으로 보급량이 감소했습니다.   세스 버클리 세계백신면역연합 대표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어린이 수백만 명이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받지 못할 위기입니다. 지난 20년간 일궈온 보건면역 체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만큼이나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재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백신 개발 기업, 정부,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다각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5천만 명 이상의 생명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면역 전략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세계백신면역연합은 백신효과를 최대화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기초 예방접종을 재개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면역 전략 ‘Immunization Agenda 2030 (IA2030)’을 발표했습니다. 유아기부터 청소년기, 노년기에 이르는 전 생애에 걸친 예방접종에 초점을 둔 이번 전략이 온전히 실행된다면 중·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하는 사망자의 75%, 즉 5천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Immunization Agenda 2030’ 목표] ○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제공되는 필수 백신 90% 보장 달성 ○  백신 서비스 소외 어린이 수 50% 감소 ○  코로나19, 로타바이러스, 인간유두종바이러스(HPV) 같은 보급율 낮은 백신 500개 지역에 보급     모든 예방접종 관계자를 위한 촉구 ‘Immunization Agenda(IA) 2030’의 목표 달성을 위해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세계백신면역연합 및 협력기관은 국제사회와 관계 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에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  전 세계 지도자들과 세계 보건 및 개발 공동체는 ‘IA 2030’에 대해 명확한 약속을 하고 더 강력한 면역체계를 위한 투자와 취약계층 및 분쟁 지역을 위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은 효과적인 의료 시스템의 필수 요소로 전염병 대비 및 대응의 핵심이자 다른 질병의 감염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  모든 국가는 국가 면역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예방접종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  정부와 시민사회는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인구에 초점을 두고 백신 연구 및 혁신, 개발 및 보급에 투자해야 합니다. ○  관련 업계와 연구원들은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해 백신 R&D를 지속적으로 가속화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배운 교훈을 다른 질병에 적용해 세계적인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저렴하고 안전한 백신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납품 지연

△ 2월 24일 코백스가 지원한 코로나19 백신을 확인하는 유니세프가나사무소 소장     코백스 퍼실리티(이하 코백스)는 인도세럼연구소(SII) 생산의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4월 공급량이 배송 지연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세럼연구소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지연 이유는 인도 국내의 백신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받는 코백스 참여국 중 일부는 1차 납품이 3월에서 4월로 미뤄질 것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제네바/뉴욕/오슬로, 2021년 2월 25일 – 인도세럼연구소(Serum Institute of India, SII)가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의 납품 일정이 3월에서 4월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인도 정부가 자국 내 코로나19 2차 유행에 따른 내수 공급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출을 일시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백스와 인도 정부는 코로나19의 3,4월 공급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코백스 참여국들에 공급 지연을 우선 안내한 상황입니다.   세계백신면혁연합과 인도세럼연구소의 코로나19 백신 제조 능력 향상 자금 지원 협약에 따라 인도 정부는 인도세럼연구소 제조의 아스트라제네카-옥스포드 백신을 인도를 포함해 64개 저소득국가에 제공하기로 약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코백스는 2천8백만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받았으며 3월 4천만 회분, 4월 최대 5천만 회분을 추가 납품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백신 제조 생산라인 확장과 이를 최적화할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도세럼연구소는 자국 내 공급과 함께 공평한 배분을 위한 코백스 공급분을 우선 순위에 두기로 약속하고, 세계보건기구 또한 제한된 백신 공급 환경에서 코백스 참여국들이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 백신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백스는 2021년 상반기 내 모든 참여국들이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까지 50개국에 백신을 보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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